해안 침식으로 집 잃어…정부 책임은 [지금은 기후위기]

영국 법원 “정부 책임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가열되고, 바다가 팽창하고, 극지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에 사는 주민에게 치명적 결과로 다가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 해안 침식으로 자신의 터전을 잃은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적절한 기후대응과 정책이 없어 이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소송에서 졌다.

영국 법원은 해당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의 한 시민이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해안 침식으로 집을 잃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가디언]

영국 노퍽주 헴스비(Hemsby)에 사는 케빈 조던(Kevin Jordan)과 두 명의 청구인은 국가의 기후 적응 계획이 불충분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안 침식으로 헴스비에 있던 자신들의 집이 철거당해야 했다.

조던은 영국의 국가 적응 프로그램 3(National Adaptation Programme3, NAP3)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NAP3가 기후변화의 현재를 파악하고 예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거다.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이 불충분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런던 왕립법원은 최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 판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공동 청구인인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의 법률 책임자인 윌 런들(Will Rundle)은 “우리 법무팀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번 판결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 적응 프로그램은 절망적이고, 부적절하고, 주민들을 주저앉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점점 더 심해지는 폭풍, 홍수, 폭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하고 포괄적 적응 계획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인, 장애인,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소외된 집단에게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가 있는 조던은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에 노퍽주 헴스비에 있는 집을 잃었다. 당국은 집이 북해에 빠질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던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NAP3가 너무 부족해 생명, 집, 재산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침해했으며 취약한 상황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데이비드 울프 KC(David Wolfe KC)는 이번 사례를 두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처하게 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지구 가열화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주민과 지역 사회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하며 포괄적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울프는 조던 소송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부 정책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이 급변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신의 집, 삶, 생계가 위협받는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계획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다른 지역도 헴스비와 같은 상황에 부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기후 불평등과 불균형’도 불러왔다. 기후 붕괴는 전 세계 지구촌을 위협하는데 장애인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 재난이 닥쳤을 때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의 기후 적응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고통받고 사망할 수 있다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