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문화예술인 등에 '기회소득' 제공..포용·상생"

기사내용 요약
김동연 지사 "취임 때부터 '기회' 강조"
"구체적 개념 정립 등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문화예술인 분야부터 도입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지사에 취임할 때부터 '기회'를 강조했다. 부총리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2년 넘게 전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기회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고, 더 고른 기회가 양극화를 줄여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로 나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 예술인의 경우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다"며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일정 기간 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회소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 예술인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겠다"며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북도 설치'는 더 이상 말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지 규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북부가 지닌 무궁한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사진과 비전을 갖고 지역별로 적합한 미래 발전 계획을 만들어 도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도 '경기북도 설치'도 우리 사회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풍부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 이를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 보상을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이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문화예술인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을 추진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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