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야 "김대남 불러야"‥여 "가짜뉴스 백서 필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가짜 뉴스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상근감사였던 SGI서울보증의 주식 93%를 갖고 있다며, "김 전 행정관을 반드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어떻게 금융 경력도 없는 사람이 주총에서 서면 결의로 감사가 됐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도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을 했는데, 조직 총괄이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르기 어렵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 도는데,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축소 기술 등 친일 논란에 휩싸인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별 학습요소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와 독재를 교과서에서 서술하게 되어있다"면서 "성취 기준도 충족 못 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하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교육과정평가원은 결과적으로 교육부 장관 보좌역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 것"이라면서,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거짓을 선동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선동했지만, 그 이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낱낱이 기록한 백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무책임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혼란을 빠뜨리고 정치적 갈등이 유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수산물 소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예산 1.6조가 투입됐다면서,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 앱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에 배달 플랫폼 업체가 나왔을 때는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며 칭찬받았지만, 최근 과한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가 나온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380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