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심한데…정부 '中企 인력 지원' 예산 61%↓

이석주 기자 2024. 10.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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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는데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와 예산은 최근 1년간 6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 유독 인력 분야 사업이 심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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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성무 의원, 중기부 제출 자료 분석
"중기 지원 사업 중 인력 분야 심하게 축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는데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와 예산은 최근 1년간 6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 유독 인력 분야 사업이 심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는 2만4273건으로 전년(6만3028건)보다 61.5% 급감했다.

지난해 지원금 규모도 1497억700만 원으로 전년(3852억9200만 원)보다 61.1%나 줄었다. 같은 기간 지원기업 수 역시 3만5557개에서 2만4182개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기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지원금도 11조7674억 원에서 9조7780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중 인력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1.53%로 축소됐다.

시도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22년 4290억 원에서 2023년 3411억 원으로 79%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4887억 원에서 3849억 원으로 78%, 울산은 2828억 원에서 2157억 원으로 76% 각각 줄었다.

허 의원은 “기업의 인력난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심각한데 중기부가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과 집행에 둔감하다”며 “인력분야 지원 감소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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