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시민팔이 곤란…실태조사 할 것”

최현욱 2023. 5.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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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시민단체의 후원금·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한 당 차원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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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지원 시민단체 논란 계기
기부금 2.8%만 피해자 유족 위해 사용
배상금 일부 요구도…與 “시민단체 가장 비즈니스”
시민단체 전반 점검 예정…“시민팔이 반복 안 돼”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시민단체의 후원금·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한 당 차원의 조치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데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TF의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1억 50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단 2.8% 수준에 불과한 420여만원을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아울러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통해 2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일부 유가족들에게 11년 전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20%의 성과보수를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해당 논란을 거론하며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단체의 상근직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온 것”이라며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TF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뿐 아니라 후원금·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여러 군데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야말로 온갖 자신들의 사치를 위한 활동에 유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더 이상 시민의 이름을 팔아서 시민들에게 욕보이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시민팔이 시민단체’는 곤란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 팔이를 해서 실제 국민 주권을 모욕하는 사태가 생겨선 안 되겠다. 실태조사를 해 국민께 알리고,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고위에서 TF를 이끌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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