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농업계 "값 폭락 멈출듯" 기대..10월20일께 매입 시작

[쌀 시장격리] 산지 반응과 진행계획 
올해산, 공공비축미 방식 동일
구곡은 ‘역공매’…10월초 공고

2004년을 끝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수확기 격리로는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t을 정부가 올해말까지 사들이기로 했다. 농업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이제 산지 관심은 시장격리 물량에 대한 매입 시기·방식으로 향한다. 조만간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수확철에 돌입하는 데다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8월31일부터 이뤄지고 있어서다.

주요 농민단체는 매입규모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상 초과생산량(25만t 안팎)과 예상 재고량(10만t 안팎)을 합친 것보다 10만t 많은 물량을 격리하는 데 대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6일 성명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에 쌀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면서 쌀값 반등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반겼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25일 “공공비축미를 포함하면 올 수확기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은 모두 90만t인 만큼 쌀 생산농민으로선 시장 판매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4-H본부·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로 구성된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 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각각 쌀시장 불안심리 해소, 가격 폭락 중단 등을 정부 대책의 ‘제1효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올해산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0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이고 있다. 8월31일 개시해 11월30일까지 완료하는 계획이다.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35만t은 10월11일∼12월31일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시장격리 물량이 확정된 직후 매입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계획을 확정하면 준비과정을 거쳐 10월20일께 매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장격리 계획 물량엔 지난해산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매입방식을 지난해산과 올해산으로 나눠 달리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산은 공공비축미 매입방식과 동일하게 사들인다. 다만 최종 매입가격은 12월27일 이후 알 수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자체가 10월5일∼12월25일 9개 순기 가격을 평균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 당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행정적으론 해당 물량이 시장격리 물량인지, 공공비축 물량인지 구분하지만 농민 입장에선 다 같은 ‘정부 매입 물량’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급한 건 구곡(지난해산)이다. 구곡 매입 물량이 정해져야 올해산 매입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산에 대해선 ‘역공매방식(시세를 기준으로 산지 유통주체가 낮게 써내는 순으로 정부 매입량을 낙찰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설명하면서 “구곡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책 발표 직후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매입에 응할 것인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매입 물량을 확정해 10월 초순께 관련 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