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택 버블현상 전국 1위..대전 집값은 28% 거품"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탓"

지난 5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격 거품도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23%의 상승률을 보이며, 건국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과대평가돼 주택 가격에 거품이 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집값이 44.93%(전셋값은 60.60%)나 급등하면서 압도적으로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은 주택가격 거품 비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세종은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다가 지난해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국 하락률 1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종은 수도권인 경기(58%)와 서울(38%), 인천(31%)보다 거품이 과도한 것은 물론 전국에서 버블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기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대전(28%)은 세종과 수도권, 광주·부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집값 거품이 컸다. 충남은 15%, 충북은 14%의 거품이 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대전은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스위스 글로벌 금융기업 USB의 '글로벌 부동산 버블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국에서 버블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 바 있다. 지난해 1분기 대전(2.18)과 세종(1.65), 경기(1.80) 3곳은 모두 '버블 위험' 기준인 1.5를 초과했다.

한경연은 2019년 이후 특히 심화한 거품 현상의 원인으로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 특성상 주택 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세종의 가격 거품이 60%에 달하는 등 극단적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낮추기 위해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경로를 통해 강력하고도 전방위적인 규제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해 온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