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은 열려있다”… ‘조건부 핵무장론’ 대북 강경파[Leadership]

■ Leadership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안보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과거 언론 기고와 세미나 등을 통해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다. 공직에 오르면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핵무장 필요성을 시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2020년 6월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이라는 정책 세미나에서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과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면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핵으로 포위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핵무장 없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해 2월 국내 경제 일간지 기고문에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면 구한말의 조선 꼴이 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자위권적 핵무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로 국민의 북핵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외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임명 후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할 가능성,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해 자체 핵무장 주장을 자제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언론 기고에서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에 결부된 생존 이익이나 사활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국가가 자존 없이 생존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생존이 없으면 자존은 아예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숭실대 교수 시절 쓴 칼럼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는 저인력·저비용·고효율의 체질 개선으로 병력 비용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가시킬 수 있다”며 “AI 기반 무인로봇 체계를 국가 방위산업 전략으로 선정해 제2의 방산 기적과 함께 차세대 먹거리로 견인하고, 이를 우리의 비대칭 전력으로 발전시키면 북한 핵·재래식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하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국방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