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책임 떠넘긴 배민 "우대수수료, 쿠팡 최혜대우요구 제재부터"

21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배달의민족이 최근 배달앱 운영사-자영업자 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체에서 '차등수수료' 적용안을 내놓은 가운데,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없이는 실효성 없는 안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대수수료 확대 요구에 배민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제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변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1일 열린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배민이 내놓은 차등수수료 적용안은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40∼60%에는 이보다 낮은 6%, 60∼80%에는 더 낮은 5%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이익이 10%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데, 9.8% 수수료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배민이 제시한 우대수수료안을 보면, 상위 60%는 9.8% 그대로 받겠다는 것인데, 우대수수료 적용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의 경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96%"라며 "배민이 하겠다는 것은 우대수수료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우대수수료를 확대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이 시장의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쿠팡이츠에 대한 최혜대우 조사와 제재가 선행돼야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함 부사장은 "우리가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경쟁사가 먼저 하다보니 저희가 부득이 따라하게 된 것"이라며 화살을 쿠팡이츠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배달로 나가는 음식의 가격을 매장가격보다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배민에선 사장님들한테 '다른 앱에서 하고 있는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이런 최혜대우 요구를 쿠팡이 먼저했으니 공정위가 먼저 쿠팡부터 제제를 해서 시장구조를 올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냐?"고 물었다.

이에 함 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 신문을 지켜보던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최혜대우 등에 대해)현재 조사 중이다"라며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클릭만 하면 무조건 돈이 나가는 CPC(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아 입점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CPS(주문당 과금)방식으로 각각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사장님들이 필요한 데에만 쓸 수 있도록 과금 방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하는 '수수료율 5% 상한제'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23일 제8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공정위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