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탈북민 정착금 1천500만원으로…尹정부 3년간 88%↑

탈북민·북한인권 분야 증액…남북교류 위한 협력기금은 삭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현재 1천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내년에 1천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예산안을 짰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천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73억원) 늘려 잡았고,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편성 원칙을 설명했다.

탈북민 및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현재의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50% 인상 추진된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된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지만 작년 900만원에 이어 올해 1천만원으로 잇따라 인상됐다. 내년 정착기본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천500만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700만원)가 오르는 것이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3억7천만원),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1억7천만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개최(9억4천만원),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29억6천만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올해 8곳에서 내년에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통일걷기' 사업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에선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59억2천만원과 5억7천만원 증액된 1천122억3천만원과 4천758억9천만원으로 편성했다. 구호 지원은 재해 발생 때 쌀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이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 단절 탓에 이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도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남북 인적 왕래를 비롯한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103억7천만원),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분야(2천64억6천만원)의 협력기금은 각각 35.0%와 21.3%가 감소한 규모로 책정됐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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