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⑥-상] 미군기지 반환만 믿고 '도시계획 김칫국'

경기도내 미군 반환 부지 83%가 북부
정부 추진계획만 믿고 계획 반영
'미반환·규제' 이중고 발목 잡혀
반환공여지 개발 가능 20곳 중
의정부 '시어즈' 기지만 개발 완료

동두천시 상패동 20-1번지에 위치한 반환공여지 '캠프 님블' 일대. 사진=경기도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이 정부의 추진 계획만 믿고 미군이 반환할 부지를 대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점이 오히려 지역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북부 지역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 곳곳에 위치해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자 했으나,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도시기본계획도 대거 지체되는 상황이다. 반환이 완료됐더라도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전체 173㎢(5천233만여 평, 34개소)로, 이중 북부 지역이 83%를 웃도는 145㎢(4천386만여 평, 29개소)를 차지한다.

반환 대상 중 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동두천·의정부·파주·하남·화성시에 총 22개소가 분포돼 있는데, 이중 20개소가 북부 지역에 몰려 있다. 22개소 중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4개소도 모두 북부에 있다.

먼저 동두천은 개발 가능 구역 6개소 중 절반이 미반환에 해당한다. 기지명 ▶님블(2007년 5월 반환) ▶짐볼스훈련장(2005년 9월) ▶캐슬(2015년 3월)은 반환 이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모빌 ▶케이시 ▶호비는 반환되지 않았다. 미반환 구역 세 곳의 총면적은 동두천 전체(약 95㎢)의 30% 수준인 약 28㎢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의정부도 관내 개발 가능 기지 8개소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스탠리(약 2㎢)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3개소는 2007년 5월 반환된 카일을 비롯해 2020년 12년(잭슨), 2022년 2월(레드클라우드)로 비교적 최근에서야 반환이 완료됐다. 또다른 3개소(라과디아, 홀링워터, 에세이욘)는 모두 2007년 4~5월 반환돼 공원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센터, 주차장 등을 만드는 공사가 각각 이뤄지고 있다.

의정부시 금오동 481번지에 위치한 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 일대. 사진=경기도

의정부의 시어즈만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완료된 기지다. 시어즈는 2007년 5월 반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970억 원이 투입돼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을 짓는 데 활용됐다.

2007년 4~5월 반환된 개발 가능 기지 6개소를 보유한 파주의 경우, 역사공원 '공사 중' 상태인 1개소(그리브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사업 계획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남의 유일한 개발 가능 기지도 2007년 4월 반환됐음에도 현재 '사업 계획 중'(콜번)에 속한다. 약 23㎢ 규모로 도내에서 가장 넓은 개발 가능 기지인 화성의 쿠니에어레인저는 평화생태공원 '공사 중' 단계에 있다.

앞서 외교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발표일이던 2002년 10월 31일 "미 측은 2011년까지 주요 도심에 소재한 28개 기지 약 7㎢(약 214만 평)와 훈련장 3개 지역 총 약 128㎢(약 3천900만 평) 등 주한미군 전체기지의 약 55%에 해당하는 총 약 135㎢(약 4천100만 평)의 부지를 우리 측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기지 반환이 동두천, 의정부 등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했다.

강현수·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