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자동차 무관세→15% 'FTA는 휴지조각'? [이슈전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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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하루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 협상의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486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앞서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를,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며 각 관세 협상을 마쳤다. EU와 일본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과연 적절한 규모일까. 한미 FTA로 인해 그간 자동차 관세가 없었는데 새 무역협상으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국제통상법으로 충돌하는 계약은 아닐까.

31일 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는 통산 산업 전문인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이번 한미 무역협상의 여파를 짚는다.

이후엔 여의도 브라더스(김정현 더불어민주당ㆍ김도형 국민의힘 출입기자)가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된 대통령실 등 출입기자제 변화와 내달 2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관련 여의도 분위기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방송은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한국일보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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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사람들

진행 · 구성: 김지은 기자

패널 : 여의도 브라더스(김정현 더불어민주당ㆍ김도형 국민의힘 출입기자)

PD : 안재용 · 박채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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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전세희 모션그래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