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 의미 "범죄소명 됐다는 얘기"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 소명"
수사 배후설에 "부당한 외풍 막는 게 장관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1.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 소명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며 "구속영장 표지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돼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실장의 범죄혐의 소명에 관해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큰 관심에 비해 영장전담판사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면서 한 장관이 이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냐고 묻는 말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것도 제가 배후인가.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나. 저는 그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고,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본인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공인에 대해 공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는 "결국 황운하 의원이나 김어준씨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은 왜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마약에 대해 말씀을 끊고 제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