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USTR대표 “반도체 수출 통제는 주요 의제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기술통제를 타협할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 시각 1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반도체 수출통제는 논의의 주요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첨단 제조업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구사해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일관적으로 추진돼온 전략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협 가능성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방중 일정에 참여한 기업 경영자들이 양국 정상에게 첨단기술 통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기회는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공급과 관련해서는 “구매 여부는 중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미국 우위를 자국 생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200 같은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왔지만 최근 일부 예외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자국 기업의 H200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함께 핵심 의제로 거론돼온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희토류 문제를 더 키우기보다는 이견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주 동안 중국산 이트륨이 미국으로 꽤 대규모로 선적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혀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일부 재개되는 조짐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트륨은 항공우주·방산·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희토류로, 중국의 수출통제 이후 미국 산업계의 공급난 우려를 키워온 품목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합의된 중국의 대두 구매 약속을 거론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향후 3년간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 여부와는 별개로 대중 관세는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어떤 수준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미국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이란 문제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는 것은 중국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시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동 사태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와 별개의 독립적 문제로 취급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관세 이슈보다 대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 문제가 무역위원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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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