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해상 쓰레기 76%가 폐어구…특단의 회수 조치 불가피”

“어업인 자발적 회수 보상체계 구축”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폐어구가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며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연간 5만 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폐어구가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선에 어구 적재량과 설치량,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해서 어구의 해상 불법 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