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달라진 통화량 기준 … 투자자 착시 '주의보'

노영우 매경아카데미센터장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각별한 관심을 모은다. 기준금리는 관심사가 아니다. 시장에선 대부분 '동결'을 예상한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데 금리를 내릴 만큼 한은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통화량에 대한 한은의 해석이다.

통화량은 시중에 풀린 돈이다. 그동안 M2(광의의 통화)가 기준이 됐다. 여기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등이 포함된다. 통화량은 경기는 물론 물가와 자산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런데 풀린 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들지 않고 자산시장을 맴돌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이후 정부가 부동산으로 가는 돈의 통로는 막고 한은이 돈을 푸니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 또 미국보다 돈을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 원화값은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했다. 이 정도 되면 통화량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앙은행이 할 일이다.

그런데 한은은 지난해 말 통화량의 기준을 바꿨다. 2002년부터 20년 넘게 M2에 포함됐던 수익증권을 통화량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수익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및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을 말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수익증권에 돈이 몰리면 통화량 지표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한은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통화량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4466조원에서 4057조원으로 409조원 줄어든다. 2025년 월평균 통화량 증가율도 7.2%에서 4.4%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사람들의 착시를 유발한다. 과거 M2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한은은 통화량 관리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풀었다. 하지만 새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와 한은이 그렇게 돈을 많이 푼 것이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준을 바꿔 보니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인식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여전히 돈을 많이 풀고 싶어 한다. 한은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한은이 M2 지표를 바꿔버리면 돈을 더 풀어도 괜찮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투자와 대출 등 경제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통화량 착시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수익증권이 늘면 한은의 지표와 현실 간 괴리는 더 커진다. 한은도 지표 변경이 향후 통화정책에서 갖는 의미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노영우 매경아카데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