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벽’ 교육공무직 270명 책상 뺀다

2028년까지 단계적 감소 전망
교부액 대비 인건비 매년 증가세
도교육청 교육재정 부담 가중

▲ 강원도교육청 전경

▲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배정되는 교육공무직 정원이 4년 뒤인 2028년에는 현재보다 300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돌봄 등 신규 사업 수요로 현원은 그대로인 채 정원이 줄게 되면, 교육부 교부액은 감소하는 반면 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게 될 인건비는 늘어나 교육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한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전체 교부액의 19%에 달하는 487억여원이었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은 7073명이다. 내년도 정원은 7033명이 될 예정이며, 이듬해인 2026년도에는 6946명으로 7000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추산됐다. 감원은 계속돼 2027년에는 6861명을, 올해로부터 4년 뒤인 2028년에는 68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273명 감소 예정이다. 교육공무직 정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도내 학생·학급수 감소에 따라 공무직 숫자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취업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액도 줄어들게 되지만, 현원은 정원만큼 줄어들지 않아 초과한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적절한 현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년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액은 1911억9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발생한 인건비는 2157억7100만원을 기록, 246억6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교부액 대비 인건비 간 간극은 2022년 441억2400만원으로 벌어졌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487억54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교육공무직 인건비(2519억9600만원)의 19.3%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액과 인건비 차이만큼을 교육청이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공무직 현원을 줄여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4월 1일자 기준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현원은 7784명이다. 정원(7073명)이 10%(711명) 초과된 상태다. 일부 직종에 대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자연 감원을 진행 중이나 감소세는 미미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돌봄 전담사와 같이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하게 된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인건비를 산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정원이 준다고 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가 꼭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정민엽

#교육공무직 #인건비 #교육청 #교부액 #학령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