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북한 포사격 완전준비태세’에 “접경지 위험구역설정 검토 지시”

김 경기지사, 국정감사서 대북전단 관련 질의에 답변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충분히 합당…연천·포천 등 전지역”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등 한반도 긴장감 고조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에게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와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한 경기도 측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앞선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또는 질서 유지 목적에서 도지사 등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정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특별수사팀에 의한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한편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인근의 포병연합부대 등을 대상으로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취지의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해당 작전예비지시엔 "전지정원편제 대로 완전무장 된 8개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 등 지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