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두로 체포’에 세계 분열… 국제사회 “국제법 위반” vs 일부 “정당한 개입”

유엔·중러·중남미 “위험한 선례”
유럽은 신중, 밀레이·네타냐후는 공개 지지

눈을 가린 채 헬기로 압송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SNS)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을 두고 국제사회 반응이 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유엔과 중국, 러시아,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유럽은 원칙적 우려를 표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가까운 일부 국가 정상들은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정권 평가를 넘어, 외국 군대가 타국 국가원수를 직접 체포하는 방식 자체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유엔 “국제법 존중돼야”… ‘위험한 선례’ 경고

유엔은 이번 조치의 결과보다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국제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특히 이번 사안이 향후 유사 사례를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중국·러시아·이란 “패권적 행태”… 중남미 “선을 넘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를 “패권적 행태”로 규정하며 주권 국가의 안보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념적 적대가 실용을 압도했다”고 표현했고, 이란 역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은 특히 격렬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했고, 멕시코 정부 인사들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된 것이 아니라 무력 개입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전쟁 포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쿠바는 이번 조치를 “국가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베네수엘라 현지 영상 캡처.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진행한 시점 전후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대통령 SNS)

■ 유럽 “평화적 전환 희망”… 원칙 강조 속 신중론

유럽연합(EU)은 국제법 존중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표현을 절제했습니다.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정치적 해법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는 “마두로 정권 종식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서도 “평화적 정권 이양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법 틀 안에서의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밀레이·네타냐후 공개 환영… “자유의 전진”

반면 미국과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는 국가 정상들은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가 전진한다”고 썼고,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역사적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외부 군사 행동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 방어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 군대의 국가원수 체포… 국제질서 영향이 쟁점

외국 군대가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사례가 전례로 남을 경우 향후 국제 분쟁에서 유사한 논리가 반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정 정권의 정당성 논란을 넘어 국제질서 규범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 반응이 도덕적 평가보다 이해관계와 안보 계산에 따라 갈렸다는 점 역시 이번 사안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지 새로운 관행으로 이어질지 국제사회는 후속 대응과 파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