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김광동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 일축‥"사실무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언급한 헬기 사격 문제 등은 현재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 또한 위원회에서 결론 짓는다"며 "북한군 침투설은 이미 재작년 국내외 각종 기록과 대면 조사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2020년 법원도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3년간 정치적·사회적 논쟁과 의혹이 반복돼 온 5·18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며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5·18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견해를 밝히는 것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026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