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예의주시에 나섰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다시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3만 명 더”…젤렌스키의 주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등 무기 지원까지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러 군사협력이 병력과 무기 양면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안보리 결의 위반”…정부의 경고
위성락 실장은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 이전 자체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약으로 묶인 밀착”…구조화된 협력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군사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협력이 일회성을 넘어 조약에 기반한 구조적 관계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추가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그 대가와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시작된 북·러 밀착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어떤 공조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