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5만원법 부결’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받아”

"올해 30조원 세수펑크 추계…나라살림 계모임 보다 못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 한 명당 25만원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며 "민생을 살리고 방송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은 지원되고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하다는 탄식이 쏟아진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경제무능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효과가 심각하다. 지난해 56.4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 가까이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며 "나라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부채 증가 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약 1.5배나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