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비열한 사업자"

"정부 지원 예산을 업체가 오롯이 착취…자영업자들, '배민 망하게 해달라' 절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배달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비열한 사업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2만 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합해 2160원, 배달비 3000원,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6000원을 (배달 어플에 수수료로) 뜯긴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피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한다"며 "정부가 지원하겠단 예산을 배달의 민족이 오롯이 착취해가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식당 다섯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죽하면 이 분들이 '제발 배달의 민족을 망하게 해달라'고 절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배달의민족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상 등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놨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사업자 점유율이 96.5%로 독과점 구조다. 수수료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들어 수수료문제와 독과점 문제가 과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