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모수-구조개혁 같이 가야…국고투입 확대해야"

복지위 국감서 "모수개혁, 기초·퇴직·개인연금 같이 해야"
국고투입 확대 필요성 인정하면서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무게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계승현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에 구조개혁을 얘기하자고 한다"며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구조개혁에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논의를 집중하다 보면) 모수 개혁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같이 가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의 다수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큰 규모로 국고를 투입하기보다는 크레딧 등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공적연금 국고투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국고 투입이)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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