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과 주요 동맹국 사이의 관세 협상이 전례 없는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월부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25%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한다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 15% 관세 인하를 확보했고, 일본산 자동차는 16일부터 미국 내 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불공정한 조건”에 맞서며 서명을 거부했고, 그 결과 국내 자동차 등 수출품은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 美 조지아 현대차 한국인 구금 사태…양국 갈등 격화의 도화선
갈등은 무역분쟁에만 머물지 않았다. 미국 조지아주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파견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체포,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 중 인권 침해 수준의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까지 겹치며,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분노가 폭발했다. 미국 정부는 초기 강경 대응과 달리 곧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신뢰 손상은 이미 심각했다.
▶▶ 한국, 투자·관세 협상서 초강수…美도 “당황” 분위기
미국 측은 일본처럼 한국이 관세 협정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익에 반한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한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조선과 첨단산업 분야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요구했다. 특히 협상안에는 투자금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한국이 90%, 미국 10%)과 무제한 통화스와프·투자처 지정권 등 이례적이고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 여론 분열과 글로벌 파장…美내 ‘한국 투자 불신’ 확산
거센 반발은 한미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기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내 일부 기업과 보수언론에서 “한국이 미국 투자를 꺼릴 가능성”과 “현지 고급기술 유입 중단” 우려가 쏟아졌고, 실제 현대차·LG,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은 미국 프로젝트와 인력파견의 리스크 검토에 들어갔다. 미 싱크탱크 CEPR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25%를 그대로 내는 것이 15%+3500억 달러 투자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을 내 미국의 요구가 비상식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 미·일·한 자동차 전쟁…“日은 15%, 韓은 25%” 대미 가격 역전 현실화
관세 역전 효과는 자동차 산업에서 곧바로 나타났다. 일본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관세 15%로 내려가면서, 기존 한미 간 교역보다 일본이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의 미국시장 판매실적에 직격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강경책이 단기적 가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장기적 주권 수호와 산업 보호를 택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 한미 동맹 내흥…민간·보수층까지 “비대칭 요구 수용 안돼”
이번 대치 국면은 진보·보수, 경제계 등 각계의 목소리로 확대됐다. 기존에 친미 일변도였던 한국 보수 언론조차 “미국이 동맹국 신뢰를 배신했다”며 이례적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한편, 미·한 동맹의 신뢰와 협상 방식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향후 협상 전망…한국 “단기 승복 없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고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지만, 한국 정부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전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산업 전문가들은 “3,500억 달러 투자를 미국에 무조건 이전하기보다, 만약 관세를 버티며 전략적으로 자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클 수 있다”며 정책의 유연한 전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동맹 구조·글로벌 공급망·국가 신뢰도까지 흔드는 거대한 전환기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향후 한·미 관계는 물론 세계 공급망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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