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尹,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비판 여론 진화에 애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진이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예정에 없던 사회수석 브리핑을 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라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에서 6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향의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MZ세대 중심의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기준은 주 40시간을 떠올리지,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노동자를 더 보호하고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곽은산·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