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측 "검수완박은 정치의 실패, 헌재가 바로잡아야"..野 '사법 자제론' 정면 비판

27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법무부 참고인 이인호 교수 의견서 제출
野 '사법 개입 자제'주장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27일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무부 측이 “검수완박은 중대한 정치 과정의 실패”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헌재에 제출한 41쪽 분량의 참고인 의견서에서 정치 과정의 실패를 교정하는 헌법재판의 역할과 입법 과정의 위법·위헌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이 교수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의회 내 다수와 소수 간 헌법적 갈등이 벌어질 경우 이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UCLA 스티븐 가드바움 석좌교수가 지적한 ‘헌재의 개입이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정치 과정의 실패’에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집권세력에 의해 의회기능이 봉쇄 ▲정치적 다수세력이 검찰이란 독립기관을 포획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세력의 부분이익에 의해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과정에서 소수세력이 토론기회를 박탈된 상황 등이라며 “헌재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당시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고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점 등을 들어 검수완박의 절차적 위법·위헌성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7일 공개변론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에 헌재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이 교수의 의견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사법 자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직접 재판관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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