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올리고 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

연합뉴스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약 30만 원씩 지급됐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2027년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손질한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값을 빼고 받아 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돼서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세대 노인 빈곤율이 낮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런 이유로 지급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한 채 노후 소득 보장을 좀 더 해주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