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결정에 또 특검법 꺼낸 野 "검찰 문 닫을 시간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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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야당은 "검찰 처분이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11월 내 국회 처리를 예고하는 한편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레드팀을 꾸려가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어이 상실이다. 검찰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거들었다. 혁신당은 이후 이규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혁신당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국회 의안과에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 발의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 등 5개 의혹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로 의혹 제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들을 (법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규칙도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1월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더라도 11월 내에 재표결까지 추진하려는 게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0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다만 야당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은 각각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종 부결 폐기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야당의 상설 특검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국민의힘이 개정된 국회 규칙에 대해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이를 명분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게 되면 '거부권 정국'과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결과는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김 여사를 불기소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인 김남희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 탄핵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검토해보고 필요한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노 변호사는 "검찰이 형식적으로 운영한 레드팀을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은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검토하고 탄핵 후속 조치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