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 사기, 기본 원칙만 지켜도 예방

심수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대의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경기 변동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깡통전세, 기획부동산,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피해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간과했다는 데 있다. 부동산 사기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서류 검증이 출발점이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은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최근에도 실제 주인과 임차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전세권)만 확인해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특히 전세 거래라면 근저당의 설정 금액과 순위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직접 소유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세와 거래 조건이 지나치게 유리하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깡통전세 대부분은 전세가가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을 때 발생한다.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은 꼭 의심해 봐야 한다. 돈이 오가는 시점은 민감한 단계이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가급적 금융기관 에스크로 서비스나 안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개업소를 선택할 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공제 증서가 정상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중개 보수를 아끼고 싶다고 직거래하거나 허위 매물 등을 계약한다면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도 위험은 상당히 줄어든다.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서류 확인-신원확인-시세 검증-안전한 자금 이동'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진다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 거래의 본질은 신뢰지만, 그 신뢰는 확인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수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