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좀 잡아주시오”…우크라의 절규가 공허한 이유

G20 개최 브라질에 “푸틴 체포” 촉구
ICC 영장, 회원국 협조 없인 ‘집행 불가’
미집행 제재안은 없어…체포 가능성 小

“푸틴을 체포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이번에도 허공만 맴돌 전망이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1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브라질 당국에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G20 정상회의는 다음달 18~19일 브라질에서 열린다.

지난해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불법이주 등 혐의로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우크라이나는 그의 해외 방문이 예상되는 나라에 영장 집행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브라질, 러시아와 브릭스 주도 ‘우호국’
룰라 “내가 대통령인 한 푸틴 체포 NO”
ICC 권한 한계 뚜렷…당사국 협조 절실
몽골도 푸틴 방문 때 러에 ‘불체포 확약’

일단 브라질은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를 함께 이끄는 러시아의 우호국이다. 지난 5월에는 중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여섯 가지 공동인식’을 발표했다.

물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이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에 어긋나는 브라질과 중국의 종전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도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룰라 대통령은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바꾸면서도, “브라질은 왜 ICC 규정에 서명했는지 협정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이라고 했다.

브라질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아도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기도 하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은 없다.

ICC 가입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인도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즉시 체포를 위한 조치를 한다’고 돼 있으나,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ICC 회원국인 브라질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다.

앞서 지난달 초 푸틴 대통령이 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ICC 가입국 몽골을 방문했을 때도 영장 집행을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되기는커녕 극진한 환대 속에 ‘보란 듯’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몽골 당국으로부터 불체포 확약을 받았다고 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브라질에 가더라도 몽골 선례처럼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