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현실성 없다”… 노동계도 반대 목소리

정철순 기자 2025. 2.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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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일제'와 '정년연장'을 노동 이슈로 부각시켰지만 노동계와 청년층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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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줄어들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일제’와 ‘정년연장’을 노동 이슈로 부각시켰지만 노동계와 청년층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청년층에선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가 크고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MZ노조’ 창립을 주도했던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과 관련, “노동생산성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청년채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해진 파이 내에서 더욱 적은 임금을 받는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4일제 근로가 가능한 산업군이 있겠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관련 개발·데이터 관리 직군 등의 근로를 법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해 산업 선점을 못하면 노동력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MZ노조 관계자는 “정년연장이 적용될 곳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인데, 그에 따라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다양한 산업에 여파가 큰 주4일제 근로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선 최근 이 대표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청년층을 자극할 수 있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일정 범위 내에서 주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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