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유튜브 안돼”…아시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 국가는

인도네시아, 청소년 SNS 규제 시행
호주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조치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라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3월28일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EPA연합통신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8일(현지시각)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주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에 신규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및 중독 등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인구 2억8000만명 중 어린이와 청소년 7000만명에게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주요 SNS 플랫폼이다. 각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이용 연령을 상향하고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아동 보호는 공동의 책임이며, 인도네시아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규정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전 세계적에서는 두번째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미성년자가 엑스(X)나 틱톡 등에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등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