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불법수출' AMAT·韓자회사에 벌금 2.5억달러 부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CI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겼다며 미국 정부에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벌금 약 2억5200만달러(약 3600억원)를 내게 됐습니다.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BIS에 따르면 AMAT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를 수출해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MAT은 2021년과 2022년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습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AMAT과 AMK가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 가치는 약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입니다.

BIS는 규정상 불법 거래액의 최대 2배만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AMAT은 자사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감사하기로 했으며,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고위 경영진은 더 이상 AMAT과 AMK에 고용되지 않고 있다고 BIS는 밝혔습니다.

BIS의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본사를둔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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