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이달 내 관련 법 개정 추진”

추미애 “尹정부 출범 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해산”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9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와 관련된 계류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N번방' 사태 발생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꾸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디지털 성범죄TF는 해산되고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 범죄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존엄의 문제"라며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포함해 9월 내 우리 특위에서 내놓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신속한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방치하는 각 부처 관련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하겠다"고 했다.

회의 직후 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여가위·과방위·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다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이 법안들을 특위안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져 있어 일부 법안은 9월 중 상임위 통과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 때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들의 숙려 기간도 있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쳐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우니 11월에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