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된 와중에…납북자가족, 내주 대북전단 공개살포

경기도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전단 살포 시 제지·단속"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심민규 기자 =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음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제지할 계획이다.

17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연합회 측은 다음 주인 22∼23일 중 대북전단 5만장 살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나, 풍향 예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납북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최성룡 대표는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번 공개 행사에 앞서 같은 전단을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 100여명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전단에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설명 등이 함께 실렸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제작한 대북 전단 앞(위)뒷면 도안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그러나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는 현장에서 유관기관에 의해 제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수립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관할 군부대,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대책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6일부터 김포·파주·연천 접경지 위험구역(11곳)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위험 구역에서 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제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함께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와 경찰의 수사 대상도 된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경기도내 11곳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런데도 최 대표는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납북자 가족은 2008년부터 대북 전단을 날리다가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권의 요청으로 중단했으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자 10여년 만에 공개 살포에 나서기로 했다.

최 대표는 연합뉴스에 "자국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의 호소를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진 가족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모를 반대단체 등과의 충돌에 대비해 관계기관에 신변보호 요청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신변보호 대상자는 아니어서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보장하고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상적인 답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번 행사 뒤 다음 달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대북전단 5만장 살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집회를 계획하며 법률 자문도 받고 있다"며 "이번에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풍선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 북한에 계속해서 우리의 소식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전단 제작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행사 당일에도 박 대표가 대형풍선 준비 등을 위해 동행한다. 단, 자유북한연합의 전단은 이날 살포하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주민과 시민단체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15 scape@yna.co.kr

suki@yna.co.kr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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