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한 예산국회…'대통령실 예산안, 세법 개정안'이 최대 난제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 무더기 보류…향후 일정 미정
세법 개정안에 與 "경제활성화" 野 "초부자 감세" 팽팽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시급한 민생 예산을 5~6조 가량 증액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17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는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18일에 열린 여성가족부·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격론 끝에 보류됐다.

민주당은 문화재청이 편성한 예산의 최대 96%인 210억여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82억 여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맞섰다.

행정안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 예산소위 또한 원활하지 못했다.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여당과의 합의 끝에 10%만 삭감했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다 결과적으로 5000억원 증액이 됐다.

외통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외교부 공관 입주로 사라진 외빈 리셉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21억7400만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오는 21일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특히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대다수 예산을 합의하지 못한 채 보류 처리했다. 지난 18일 새벽 운영위 예산소위가 파행에 이른 뒤, 여야는 향후 소위 일정과 전체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야권 측 운영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회복 상황 속 일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인원감축에 조직슬림화를 공약한 곳에 예산을 더 줄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주에 소위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법 개정안들도 쟁점이다.

지난 16일에야 상임위 소위 구성을 극적으로 마친 기재위는 이제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기한이 이달 30일인 만큼, 기재위 조세소위는 매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두고 야당이 '초부자 감세'로 반발하는 상황이라,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일련의 안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 입장을 밝힌 금투세 유예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 속 21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여야 간 예산 협의에 먹구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출구 없는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