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9건 선정·발표
광주 북구 ‘인사권 독립’·해남 ‘초년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
우수사례 전국으로 공유·확산…주민편의·의회혁신에 중점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조례’가 올해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 북구의회의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조례’와 해남군의회의 ‘초년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은 민선 8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우수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광역·기초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5일 강원 춘천시에서 개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 사례 9건을 선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해남군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 3곳이 포함돼 다른 지역 지방의회와 차별화된 지역의회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장흥군의회가 본선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평가는 행안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4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 공모에서 접수된 총 1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으며, 이 중 9건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문화복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다. 지역 병원, 전문가들과 함께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밤중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이른 아침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 중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의 야간 또는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우수사례에 힘을 실었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바꾼 우수 사례로도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혁신 분야에서는 광주 북구의회의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선정됐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인사교류 협약, 정책지원관 전문기관 위탁채용, 의회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해남군의 전국 최초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선정됐다.

연차가 짧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처우개선 및 갑질문화 근절·자긍심 고취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한 점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본선에 진출한 9건의 우수사례는 1차 심사(60%)와 현장 발표 심사(40%)를 합산해 향후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행안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 삶의 질 제고·지방의원 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 주민 편의와 의회혁신에 중점을 뒀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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