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착공’ 오세훈 당선…한강벨트 재건축·재개발 속도내나 [부동산360]

서울시민 표심, 공공 아닌 ‘민간 공급’ 택해
한강벨트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높아질 듯
지자체 기금으로 정비사업장 지원 확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열린 파이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윤성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르면서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후보가 치열한 접전 속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이 표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시장 임기 중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을 2.0으로 개편해 착공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이번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내놓고, 임기 시작 후 3년 내 핵심전략정비구역(8만5000호)을 조기 착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리로 ‘신통기획’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고밀·고층 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지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한강변이 주요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조기 착공 가능 사업장 85곳 중 40여곳(약4만호)는 강남 3구 및 주요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됐다.

실제 오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곳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동작·광진·영등포·강동 등 한강벨트 10개구였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도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철학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는 ‘쾌속통합’이 도입되고 주택진흥기금을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를 대비해서는 리츠를 도입, 10만호 규모의 전용주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사업성이 부족한 강북 지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6종을 가동한다. ▷성장잠재권 용도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 사업 확대 ▷도심복합개발 특례(조건부 용적률 최대1300%)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장기전세주택 10만6000호,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인 더드림집 7만40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자산화기금(가칭)을 통해 개발이익을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가로 환원시키는 ‘바로내집’이 4년간 8000호 나온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설 현장을 찾은 모습. [연합]

업계에서는 오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온 서울시의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공급 정책이 중간에 방향이 바뀌면 오히려 속도가 지연되는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시는 앞으로) 재건축으로 2만가구 순증이 예상되는 목동을 비롯해 공급확대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들에 집중할 것”이라며 “서울이 절대적인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병행해 공급 기반을 넓히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방문한 모습. [서울시 제공]

다만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전한 숙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기초단체장 자리를 대거 따내며 ‘여대야소’로 재편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호소하는 이주비 대출규제 문제, 조합원 지위 양도의 어려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서울시 단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제도적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해 9·7공급 대책 발표 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견해차가 발생했던 것처럼 주요 사업지에 대한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이나 여신 규제처럼 법·금융 제도와 연결된 사안은 정부와 국회, 여당의 영향력이 크다”면서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지가 많고 이주 단계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원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내놓으려는 주택 물량은 3기 신도시나 서울 외 택지지구에 집중돼 있어 서울시에만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오 후보는 정부로부터 대안을 끌어내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