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탄원서·의견서 써드립니다" 쏠쏠했던 대필사업…결국

/사진=뉴스1

수사와 재판에 제출할 각종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써준다며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무자격으로 창업한 청년들이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6700만여원씩 부과했다.

A씨는 2020년 5월 자택을 사무실로 등록, B씨와 동업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 사업 내용은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과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를 위해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써주는 온라인 서비스였다.

두 사람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필 신청 양식을 게시했다. 이곳에 "단 5분 정도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는 안내문을 남기고 문의용 전화번호도 적어놨다.

이들의 매출은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억3400만여원에 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을 통틀어 서류 1301건이 의뢰됐다. 요금은 건당 7만원에서 십수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 등 법률적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주면 각각 변호사법·법무사법으로 처벌된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반성문·탄원서 1249건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 의견서 52건과 법률상담 홍보문구를 무단으로 게시한 점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두 사람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정 판사는 "적법한 자격 없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