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대한 구상' 공론화에도…北 반응 없어

[서울=뉴시스]'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2022.11.21.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개하며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내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2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와 관련한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황해북도의 여러 단위에 설치했다는 내용과 북한 외무상이 파키스탄과외의 외교관계설정 50돌을 맞아 파키스탄 외무상에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 등을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연말 성과를 다그치고 기본사상과 조국애를 강조하는 내용 등의 보도를 이어갔다.

전날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인 '담대한 구상'의 설명자료를 내고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3대 추진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는데, 먼저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적 조치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언급됐고, 군사적 조치로 군비통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8월 김여정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한 상황인데 이번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언급하지 않아 회의적인 입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지 4일 후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1면에 게재했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남측이)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의제가 남북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겠다고 깎아내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통일부가 전날 발표한 설명자료도 남북 간 신뢰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정부 발표에 짧게 언급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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