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불확실성 커졌다… 4분기 GDP 1.2%보다 높아야 연간 전망 2.6% 달성 가능”

3분기 GDP 0.1% ‘쇼크’에 기재부 백브리핑
年2.6% 정부 제시 경제 성장률 달성 어려울 듯
“4Q 1.2% 넘어야 가능한데… 불확실성 커졌다”
“단 내수·수입 지표선 긍정적으로 볼 여지 있어”
부총리, 간부들과 화상회의… “대응 방향 마련”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쳐 ‘쇼크’ 수준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넉 달 전 올해 경제 성장률 2.6%를 전망한 정부는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갈음하며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2.6%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4분기 수출 여건 등 성장·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지난 분기보다 커졌다”면서 “12월 발표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 전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4개월 전 내놓은 전망치이긴 하지만, 한국은행(2.4%)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하 2.5%)·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전망 기관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마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본원 전망치인 2.4%를 달성하려면) 4분기 전기 대비 1.2% 성장은 나와야 하는 만큼, 못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만큼, 정부 전망치를 맞추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장은 “4분기 성장률이 1.2%보다 상당 폭 높은 숫자가 나와야 정부가 목표로 한 2.6%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부분 지표가 예측대로 움직였지만, 수출 지표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3분기 0.1% 성장에서 순수출이 성장에 ‘-0.8%포인트(p)’ 기여해 내수 기여도(0.9%p)를 모두 깎아내렸다. 이 과장은 “4분기 이후는 미국을 포함한 지정학적 여건 변화,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 IT(정보통신) 업황 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3분기보다 4분기에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수입과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일부 내수 지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수입이 2개 분기 연속 늘어나는 것이 내수 회복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수입 증가가) 반도체 제조용 설비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쌓였던 수입의 긍정적 효과가 4분기 내수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의 성장 기여도(0.9%p)는 2022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며 “생각했던 대로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건설 분야의 부진 때문에 회복 강도 자체는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건설 투자의 부진이 경기적 요인 외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삭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 과장은 “3분기 정부 기여도가 0.5%p로 나왔는데, 0.1%p 정도가 정부 소비, 0.4%p 정도가 정부 투자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정부 투자 역시 설비와 건설 투자로 이뤄져 있는데, 정부의 건설 투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보이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각) 미국-한국간 기재부 1급 간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1급 간부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3분기 GDP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으나,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 받으며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간 발표한 내수·민생 대책 등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3분기 국내총생산을 통해 나타난 각 부문별 동향과 함께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