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김대남, 과방위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2024 국정감사] 방심위 국정감사 불출석한 김대남 등 3인에 과방위 동행명령장 발부… 여당은 "증인 너무 많다" 반발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석에 불출석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 3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대남 전 행정관,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김아무개 방심위 직원 등 3인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오늘 오후 7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이 전원 동의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이 가결됐다.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는 “우리 과방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너무 많다.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몇 분이나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행정실도 굉장히 힘들다. YTN은 또 민영화된 기업인데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7명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위원 12명이 찬성했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는 “김대남 증인의 경우 용산 대통령실 근무할 때 언론사를 고발사주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여당은) 이런 사람을 두둔하시는 건가. 이런 불법행위가 드러난 사람을 어떻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대남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19시까지 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