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대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된 대로 시행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민주당 조건 받아들이는 게 사리에 맞아"
"준예산 염두에 두지 않는다…경찰국 예산, 예결위서 전액 삭감 방침"

예산안 관련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외에도 종부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두고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기재위 조세소위 상황과 관련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만으로라도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행안위에서 일부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 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지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나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이 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며 입법을 방해하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법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 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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