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이나 줄어든다고?”…국민연금 이렇게 바뀌면 20~50대 수령액 뚝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분석
인구·경제 변화에 연금자동조정
8월 정부안서 도입추진키로
“20~50대 7000만원 줄어”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재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감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도입한 장치지만 가뜩이나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연금 수급액이 더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재 20~50대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감소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도입할 방침이지만 물가상승률에 못미칠 경우 실제 수급액은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273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1996년생 7250만 원, 1986년생과 1976년생 각각 7293만 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