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시사에 “정치적 의도” 비판

국정원 북한군 포로 직접 심문 계획 검토엔
이재명 “고문 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각종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든 것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모니터링반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단계별 조치’에 대한 질문에 “전투 요원이 아니고 전훈 분석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서 필요한 검토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해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북한 파병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국민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이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고 탈북 지원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왜 우리 정부는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 궁리만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라”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지도부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 전선의 불길이 한반도 전선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데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처럼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