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개정해 파업 도미노 막아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업계 줄파업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 파업 유보라는 임시방편에 취해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착화하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 파업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며 카카오와 LG 유플러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가 “줄줄이 무리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하며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도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며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삼성전자 사태는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청·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주장, 줄파업 리스크가 언제든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타결에 대해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며 “기득권이 된 일부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만 키우는 사이, 미래 세대는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썼습니다.

장 위원장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며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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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