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지방 소멸 원인
지방 소멸 여파 부산광역시 확산
늘어나는 빈집 활용 대책 회의 개최

한국 사회는 현재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이 세 가지가 모두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의 가능성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기반이 무너질 위험에도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방 대학들의 연이은 폐교다. 통상적으로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 부실과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사라지는 대학들이 속출하면서, 대학 폐교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광역시 마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맞닿아있다. 광역시 중 최초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것은 부산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 2024: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 위험’ 지난 3월 기준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가 0.490으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0.2 이상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20~39세 여성 인구는 36만 8,879명, 65세 이상 인구는 76만 517명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갔다.

연구진들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였다. 전남이 0.329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고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0.810이었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구는 1995년에는 인구수가 400만 명에 육박했으나 최근에는 329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에 달했다. 부산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부산은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상호 위원은 “소멸위험 지역이 노후 산업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해운대구 같은 신도심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송 1·2동은 소멸위험지수가 각각 0.192와 0.194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언급됐다.

두 지역은 낙후된 주거 인프라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2024년 기준 부산의 빈집이 5,000호에 달해,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중구·영도구)이 부산 내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빠른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조 의원은 빈집 문제가 부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도시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산시와 각 자치구의 빈집 정비사업은 늘어나는 빈집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실태조사 이후 약 900호의 빈집이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을 통해 부산의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빈집 해결 시급하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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