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30조 넘는데…지역화폐법 시행되면 '부자' 지자체도 국비 지원

【 앵커멘트 】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며칠이 안 돼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돈이 많은 '부자' 지자체에까지 국비가 투입돼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 자 】 지난 2018년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는 지방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가 통상 5~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합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상인 - "처음부터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요새는 서울페이 많이들 하세요."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그동안 지역화폐에 할인된 금액에 대해 국비가 지원됐는데, 2019년 8백억 원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2021년 1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정부는 예산 책정을 중단했지만, 서울시 등 부자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화폐 발행을 계속했습니다.

지역화폐에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폐 발행 여력이 큰 소위 부자 지자체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내수진작 효과도 없고, 결국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석병훈 / 이화여대 교수 - "지역화폐는 낙후된 지역에 한정해서 발행해야만 지역 경기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행하면 효과는 상쇄됩니다. 지역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재정을 낭비하는…."

정부는 세수 부족 속 물가관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개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의 관철시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