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개미만 피해" vs "과세 정상화"

"文정부서 빚만 물려받아", "가계부채 큰 문제" 책임 공방

서영교 의원 대정부 질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4.9.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폐지'에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하며 반대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명세'(이재명 세금,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말) 하나로 국장(국내 증시) 혼자 금융 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중산층의 재산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 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1 utzza@yna.co.kr

여야는 경제 상황을 놓고도 전·현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만 돌리다 다음 정부에 빚만 물려줬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내수진작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며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이 조정에 들어갈 때는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정책 대출을 늘렸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체적인 가계 부채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최근 주담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 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공포증)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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